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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6 오후 4:49:35  조회수 : 625
  9 . 탈북난민 보호 실마리 보인다, 미국과 NGO활동 주효  
  등록자 : 미래한국        파일 :
홈페이지: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북한통일&id=4914
탈북난민 보호 실마리 보인다, 미국과 NGO활동 주효  

탈북난민 보호 실마리 보인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이 2002년 12월 18일 탈북난민 실태파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북난민문제가 최근 김정일정권 붕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그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등 국제테러지원세력의 붕괴 이후 마지막 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탈북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정부의 노력과 NGO(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주도 북한인권 거론

탈북난민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2002년 6월 미국 상·하의원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정부적 차원에서 탈북난민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탈북난민문제해결을 강구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결의안은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제송환과 이에 따른 중국의 난민협약 위반사안,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실태조사를 위한 접근보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같은 해 나온 한국국회결의안과 2003년 4월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의 가이드가 되기도 했다.

미국정부는 이미 2001년 의회 내 북한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각종 청문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2003년 7월에는 탈북난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탈북난민구호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비슷한 시기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중국의 국경지역에 탈북난민촌을 짓는다는 논의를 중국측과 비밀리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미 의회가 지난 11월 상원에서 상정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난민지원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2006년까지 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내용과 CIA가 북한실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시행내용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탈북난민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러시아도 지난 12월 자국의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탈북민을 2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탈북난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중반 탈북난민의 대량유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경공안수비대를 인민군대로 교체했다.

NGO들의 활동도 주효

각국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뒤에는 NGO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 중 작년 7월 워싱턴에서 발족한 북한자유연합(대표 샌디 리오스)은 김정일정권의 붕괴 및 북한의 민주화를 탈북난민들들의 인권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미 의회의 ‘북한자유법안’에 기안단계부터 상정과정까지 밀접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앞서 2002년 6월 채택된 의회의 결의안도 그 해 초 인권활동가들의 기획 아래 이루어진 탈북민들의 중국내 해외공관 진입사건으로 인한 여론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특별기구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탈북난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벌인 청원서명운동은 사회에서 탈북난민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탈북난민문제와 북한 내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모퉁이돌선교회, 두리하나선교회 등 국내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경없는인권(HRWF), 세계기독인연합(CSW), 조선저널 등 해외단체 약 20여 개의 단체가 있다.

이들은 각각 중국내 탈북난민 보호 및 구출, 북한 내 긴급지원,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활동, 인권 및 종교실태조사, 보도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전문영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탈북난민문제는 1990년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던 무렵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중국에는 약 10만 명의 탈북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정부의 조직적인 체포와 주민들의 신고를 피해 은신생활하고 있으며 살 권리를 빼앗긴 채 강제송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난민·북한인권 관련 NGO>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 1999년 4월 설립. 2001년 5월까지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2차에 걸쳐 유엔 뉴욕본부와 제네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전달, 탈북난민문제 이슈화에 기여했다. 컨퍼런스를 통한 국제여론형성·탈북민 긴급구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www.cnkr.org

북한인권시민연합 : 1996년 5월 발족, 국제회의·국내 세미나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단 활동, 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www.nkhumanrights.or.kr/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과거 한국의 민주화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의 민주화운동으로 옮겨 활동 중. 젊은 언어와 열정으로 북한민주화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황장엽 선생의 지원으로 활동에 탄력을 받고 있다. www.nknet.org/

두리하나선교회 : 1999년 10월 설립, 중·북 국경지역의 탈북난민 지원활동과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를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있다. 단체의 대표 천기원 전도사가 중국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http://www.durihana.com

좋은 벗들 : 1996년 12월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전신. 식량·비료 보내기 등 북한지원활동에 역점을 두다가 1998년말 ‘북한 식량난 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탈북난민을 ‘식량난민’으로만 규정하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만을 강조해 한계가 있다. www.jungto.org/gf/

북한자유연합 : 2003년 7월 설립.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3개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김정일정권 붕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11월 미 의회 북한자유법 상정에 결정적 기여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 1961년 런던에서 설립. 세계 최대규모의 인권단체로 400여 명의 직원과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150만 여 명의 후원자와 지지자가 있다. 세계 각 지역·국가별 인권보고서 매년 작성. 국내에서는 대구에 설립된 지부가 활동 중이다. www.amnesty.org

국경없는인권(HRF) : 1988년 설립.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북한인권프로젝트’가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www.hrwf.net/newhrwf/

쥬빌리캠페인 : 영국에서 1980년대 설립. 미국지부의 부왈다, 래드원 변호사가 북한문제에 헌신적이며 북한자유연합의 멤버이기도 하다. www. jubileecampaign.org

세계기독인연합(CSW) : 세계각국의 종교 억압실태 보고. 최근 북한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www. csw.org.uk/

조선저널 : 재미교포들이 만드는 북한인권관련 영자 인터넷신문. 영문사이트로는 북한문제에 관해 가장 잘 정리돼 있다. www.chosunjournal.com/

구출하라북한민중을! 긴급행동네트워크(RENK) : www.northkoreanrefugees.com / 북한구원난민구원기금(LFNKR) http://www.bekkoame.ne.jp/ro/renk/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2년 탈북난민 기획 망명에도 일부 관여했다. 특히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을 중심이 돼 설립된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www.nkgulag.org), 기독교 자원단체인 피난처(www.pnan.org), 지난해 말 황장엽 선생의 미국방문을 주선한 워싱턴의 디펜스포럼(www. defenseforum.org), 미국의 최대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www.hrw.org), 영자 온라인포럼 자유북한(www. freenorthkorea.net) 등이 탈북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2004-01-09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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