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의회 보고서 인용 보도…"주민 통제·탄압 방식 변화" 
2009-10-07 11:43:43
북한의 보위기관(보위부, 보안소) 관리들이 국가에서 공인받지 않은 시장에서 상거래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임의로 노동단련대(labor camp) 등에 구금하고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의회가 설립한 동서센터(EWC)는 이번주 중 발표할 '북한의 억압과 처벌'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 거래를 통제하는 동시에 사적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을 갈취하는 '마피아식' 통제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1천6백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EWC는 2004, 2005년 중국 내 11곳에서 탈북자 1346명을 인터뷰했고, 2008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 탈북자들은 대부분 30대 후분의 나이로 북한에서 농부나 노동자 계층이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우선 북한에서 최근 일부 비공인 시장을 중심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시장은 주요 식량 공급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상거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경제범'으로 체포해 수용시설로 보내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보위기관 관리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고, 뇌물을 받은 뒤 임의로 체포된 사람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수용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해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이후에도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재적발 됐을 경우 쉽게 금품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브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정치범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한 스탈린식 강제수용소를 탈바꿈시켜 주민들을 통제하고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확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번 인터뷰와 분석작업을 통해 확인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고전적인 의미의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단련대 등은 점차 뇌물을 뜯어내는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뇌물 편취와 금품 강탈이 북한의 보위 관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WP는 이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중앙통제식 경제 시스템이 와해되고 사설시장이 급격히 증가한 최근 수년 사이에 북한에서의 주민 통제와 탄압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