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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6 오후 12:16:13  조회수 : 288
  57 . [美 탈북자 수용과 동북아 정세]  
  등록자 : 매일경제        파일 :
No, 57
이름:매일경제
홈페이지:http://inews.mk.co.kr/CMS/politics/all/real/pt/7356195_3196.php
[美 탈북자 수용과 동북아 정세]  

사실 따지고 보면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허용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31일 워싱턴을 방문 했을 때 미국측으로부터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의받았다"면서 한달여 에 걸친 탈북자 6명의 미국행 발단과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에 미국의 일반 탈북자 첫 수용이 우연이 아닌 `기획'이었음을 암시하는 대 목이다.

지난달 27일 미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서재석씨 에게 `정치적 망명'(political asylum)을 허용했고 그에 대해 미 검찰 당국이 항소 하지 않은 점도 미국이 종전과는 달리 탈북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읽게 한다.

특히 일본 정부도 최근 납북자인 요코다 메구미씨 사건을 정점에 두고 대북 인 권 압박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어가는 모양새여서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 압박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선은 이처럼 `행동'에 나선 미 행정부의 탈북자정책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미 행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 지와 함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반작용'이 우려된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 원하고 탈북자의 미국행 허용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자칫 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거부감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 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심한 동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

미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자 국이 탈북자를 탄압하고 강제 송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탈북자 공세에 맞서 자국내 탈북자 단속 강화와 북중 국 경 경계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행이 보다 현실적이 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탈북자의 미국행 선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지위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탈북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 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할 경우 미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망명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테러에 대한 우려로 심사가 철 저하고 탈북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이 동북 아 정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해 4만∼5만명을 수용하는 난민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 는 한 탈북자 수용은 `조절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인 탈북자 정책은 위폐에 이어 인권을 매개로 한 고강도의 대북 압박책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그 수위가 임계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북핵 6자 회담 재개의 모멘텀 상실을 포함해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정책이 지나친 `홍보'보다는 `조용 한 외교'로 진행되어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2006.05.07 16:00 kjihn@yna.co.kr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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