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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6 오후 12:13:49  조회수 : 340
  50 . 北인권법이후 탈출규모 커지고 과감  
  등록자 : 매일경제        파일 :
No, 50
이름:매일경제
北인권법이후 탈출규모 커지고 과감  

◆집중기획 탈출러시◆

중국 베이징 내 외국시설을 이용한 탈북자들의 한국행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8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12명이 한국행을 시도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1511명의 탈북자가 입국했고 연말까지는 20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량 입국은 국내외 탈북지원단체의 기획탈북과 정착지원금 중 일부를 받는 탈북브로커의 활동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900여 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정착했으며 조만간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집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탈북자 문제는 국내외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탈북자 대량 입국의 원인과 국내 정착과정, 정부의 탈북자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 `생계형탈북`에서 `삶의 질 추구형`으로=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탈북 동기와 탈북자 구성이 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511명(남자 500명, 여자 1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76명에 비해 72% 증가했다. 99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으로 급증했다.

생계 자체가 문제가 됐던 90년대 중반에는 가족을 책임진 가장의 탈북이 많았지만 북ㆍ중 국경을 통과하기도 쉽고 중국에 나와서 취업하기가 쉬운 여성들의 탈북이 더 늘어나고 있다. 가족 동반 탈북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귀순`이나 생존을 위한 `생계형 탈북`을 지나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대량 이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획탈북 급증은 미국 인권법이 자극제=기획탈북은 대부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2001년 5월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 진입해 한국행에 성공한 장길수 가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탈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 당국을 크게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안의 감시가 강화됨으로써 다른 탈북자들의 생활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측에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탈북지원단체들이 실적 쌓기 차원에서 최근 기획탈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탈북자를 돕다가 최근 중국에서 2년형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최봉일 목사는 "탈북자를 돕는 NGO 중에는 미 의회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외교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탈북자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획탈북은 북한 체제 붕괴 등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미국 망명 등의 새로운 형태의 기획탈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탈북자를 제3국으로 조용히 탈출시켜 국내 입국을 돕는 지원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두리하나선교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를 비롯해 비공개적으로 7~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구호 요청을 해오는 탈북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한국행에 필요한 자금, 탈출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난민캠프 가능할까=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수용 원칙을 고수하며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에서는 대량 탈북과 입국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난민캠프 운영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러시아와 몽골의 북한 접경지역에 캠프를 꾸리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탈북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몽골 탈북난민촌 건설계획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다 최근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후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착촌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4/10/27 17:34 매일경제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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