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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6 오후 12:54:41  조회수 : 297
  5 . [기자수첩] 탈북자 美망명 방해(?) 하는 정부  
  등록자 : 헤럴드경제        파일 :


이름:헤럴드경제
홈페이지: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07/03/200607030206.asp
[기자수첩] 탈북자 美망명 방해(?) 하는 정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이다. 더욱이 이를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 ‘북한 눈치보기’논란은 그칠 줄 모른다.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와 최근 통화를 했다. 천 목사는 "정부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전했다. 현재 천 목사는 각기 다른 두 국가를 루트로 2~3차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각각 추진 중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체류 중인 제3국 한 곳에서 미국 출국 허가가 계속해서 안 나오는 등 문제가 생겼다. 천 목사는 "지난 5월 말 유엔고등판무관실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획득했고 본인들이 미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외부 압력이 없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한 언론에서 탈북자들이 러시아, 태국을 통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 곳에서는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 천 목사는 "정부가 언론에 탈북 루트를 흘려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미국 망명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탈북자 미국 망명을 방해한다는 물증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 탈북자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브로커 단체’ ‘돈벌이 활동’ 등으로 매도하고 폄훼하면서 사실상 방해해왔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정부의 대북 인권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결국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변한 것은 없다는 확신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006.07.03.13:52 정치사회부 권로미 기자 romi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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