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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09 오후 3:32:52  조회수 : 716
  44 . [시민칼럼] 탈북(脫北) 엑소더스는 가능한가?  
  등록자 : 뉴스타운        파일 :

미 의회의 난민촌 건설 추이를 보면서

탈북자들 국내 입국 - 7. 4. 중국주재 한국공관에 망명요청했던 탈북자 19명이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2001년 6월 중국 UNHCR 사무소 진입, 2002년 3월 탈북자 25명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 진입과 5월의 김현미양 일가 5명이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다 중국 공안에 연행되는 사건이 생생하게 전세계에 알려지면서부터 잠재돼었던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이 러시를 이루면서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민간단체(NGO)와 독일의사 노르베르트 플러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전도사 등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이 밝혀졌었고, 최봉일 목사를 비롯해 지난 1월 탈북자를 지원하고 취재하던 석재현씨는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수감중에 있다.

북한에서 영웅대접까지 받던 플레천씨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반기를 들어 추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를 종횡무진하면서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한국인보다 더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때 ‘보드피플’ 유형의 탈출계획을 세우기도 했었다.

한국내의 열악한 환경에도 민간 운동가와 NGO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탈북자 실상과 북한내 인권상황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의회, 미국 등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이제는 북한핵 만큼의 비중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고 급기야는 북한정권의 교체 또는 붕괴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인권위의 ‘대북 인권결의안’의 채택은 탈북자 및 인권문제 제기에 횟불을 당기는 기회가 되었고 미국 종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고위관리 및 과학자의 탈북을 돕는 ‘세이프 하버 프로젝트(Safe Harbor Project)’를 추진하고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하는 등 그 추이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8일 댈러스에서의 성명에서 “북한은 수 십만명이 감옥과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수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대량살상 무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성토해 핵과 인권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집권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파를 초월해 탈북자 난민촌 건설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시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탈북자 문제에 중국의 입장이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변하는 조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미국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탄력을 얻는다면 가능성 또한 베제할 수 없다.

미 북한 전문가 척 다운스는 난민촌 건설에 “만약 탈북자 몇천여명을 입국시키면 범람게이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정권의 교체내지 붕괴까지도 예견하고 있어 1989년 9월 헝거리, 오스트리아 국경개방 협상에 의한 동독인의 탈출러시가 11월 9일 베르린 장벽이 무너져 호네커정권 붕괴와 함께 독일이 통일된 사례와 쾌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탈북자 난민촌 건설이 현실화 되면 플러첸씨가 말한 보드피플도 유발해 굶주림과 억압을 못이겨 탈출로 이어져 거대한 엑소더스가 한반도의 북쪽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잊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2003-08-01 오전 9:41:04  ⓒ 2001 New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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