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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15 오전 11:26:38  조회수 : 342
  41 . 북한인권국제대회 8일부터 열려  
  등록자 : 한겨레        파일 :


출처: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2/001005000200512071919785.html
북한인권국제대회 8일부터 열려  

북 인권 문제 쟁점과·해법

보수진영 “주권보다 보편저거 인권이 우선” 진보진영 “인권매개로 북 정권교체 노려”

8∼10일 서울 신라호텔 등에서 국내외 40여개 단체 주도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등에서 열린다.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 행정부 인사도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북한인권보고회(8일)·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9일) 등을 거쳐 9일 ‘북한인권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등지에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도로 대규모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도 열린다.

반대쪽에선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도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규탄하면서 같은 기간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점,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해왔는지 등을 짚어봤다.

북한 인권 실태= 북한 내부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2005인권백서>에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 동북부 지역에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인만큼 구체적인 수용소 숫자나 수감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인권침해 96∼97년 집중…2000년대 많이 개선
‘헬싱키 프로세스’로 접근하면 북핵 문제 좌초 우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런 인권침해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1996∼97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좋은벗들’의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이 당시 국가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소한 월경에도 정치범수용소 수감이나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승용 부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나름대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려 한 흔적이 있다. 2000년 3월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형법을 개정해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했다.

인권의 보편성과 주권 침해=북한과 인권단체가 충돌하는 지점은 인권의 보편성이 아니라, 인권을 매개나 명분으로 한 주권 침해가 아니냐는 데 있다. 또 이런 움직임이 인권을 내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북한인권국제대회 준비위원회쪽은 “인권은 인간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도 인권 개념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정치적 권리’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사회나 남쪽의 인권 개입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태욱 영남대학교 교수(법학)는 “국제법적으로 어떤 국가에 인권 문제가 존재해도 내란 선동이나 체제전환을 목적으로 반란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권 침해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법은 무엇인가=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김정일 독재정권에서 비롯됐고,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보수단체의 해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제환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좁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보수 진영과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배경으로, 유럽의 긴장완화를 가져온 ‘헬싱키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1975년 동서 유럽진영이 서명한 일종의 다자간 긴장완화의 과정으로,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가운데 인권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6자회담에서 안보와 인권을 연계시킬 경우 북핵 문제와 안보 문제를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정태욱 교수는 “6자회담과 별개의 다자틀을 활용하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정부 차원의 인권기구들끼리 동아시아내에서 준비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U 인도 지원 병행…미, 공세적 접근
북 인권 누가 제기하나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국제적으론 유럽연합(EU) 및 미국 행정부·의회와 미국 내 비정부기구·보수종교단체, 국내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북한인권단체 및 개신교계가 주도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지는 대표적 국제무대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이후 3년 연속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지난달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주도했다. 유럽연합은 ‘접촉과 대화를 통한 인권정책의 변화 유도’를 기준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포용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8년 이후 북한과 인권대화를 지속하며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도발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 개신교계·보수 NGO가 첨병…
국내 진보단체도 공개 논의 시작

반면, 전통적으로 ‘연례각국인권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수준이 ‘세계 최하위’라고 거듭 지적해온 미국 행정부 및 의회는 지난 2004년 개정 북한인권법 채택 및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을 분기점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소 도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첨병이자, 미 행정부·의회를 추동하는 세력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비정부 인권단체들이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을 꼽을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설립돼 동유럽 및 옛소련 반정부 단체를 지원해왔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2003년 허드슨연구소, 디펜스포럼,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 국제기독연대 등이 연합해 만든 ‘북한자유연합’도 이 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미국 내 대외정책·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미국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탈북자, 식량분배 문제 감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에선 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민주화운동본부·자유주의연대·자유시민연대·피랍탈북연대·두리하나선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처럼 오래 전부터 활동해온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및 대량 탈북 이후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대체로 보수 성향인데, 이른바 ‘기획탈북’ 등을 둘러싸곤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북한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곳도 있다. 최근엔 보수성향의 기독교계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과 다르게, ‘좋은 벗들’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놓지 않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단체도 몇몇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자제해오던 인권운동사랑방·평화네트워크 등 진보개혁 성향 단체들도 최근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사이에도 ‘미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쪽과,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두루 제기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갈린다.

“민간 탈 쓴 미 정부 반북 행사”
인권대회 맞대응 움직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통일연대는 대회 첫날인 8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북정치공세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통일연대는 7일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는 인권에 대한 진정성 없이, 반북 선동과 선전을 위한 전시행사”라고 비판하며, “대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일연대 “대화 중단” 촉구…
8일 규탄집회

통일연대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프리덤하우스의 지원을 받는 것과 함께, 지난해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주도적인 몫을 한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신보수주의자 ‘네오콘’들의 정치적 토대인 미국 남부 보수 기독교단체를 대표하는 배럿 듀크 등 대표적인 반북강경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회가 “민간의 탈을 쓴 미국정부의 반북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국내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북한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 반북 적대의식을 퍼뜨려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시대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12-07 오후 07:19:59 이용인 기자 이제훈 기자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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