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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2 오전 11:44:10  조회수 : 772
  24 . 표류하는 탈북주민, 이제 안주하게 하자!  
  등록자 : 두레신문        파일 :

 

No, 24
이름:두레신문
출처:http://www.dooraenews.com/news/view_news.php?vnum=1083&catname=%B5%CE%B7%B9%BF%EE%B5%BF&page=
표류하는 탈북주민, 이제 안주하게 하자!  


왼쪽으로부터 김문수 의원, 천기원 대표, 정문헌 의원, 윤인진 교수, 조명숙 교장, 고경빈 국장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북한 동포가 북한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의 제3국에서의 생활, 국내 입국과 함께 겪는 각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일시에 탈북자 450여 명이 대거 입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 주최로 지난 8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회 북한 이탈주민 문제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경빈 통일부사회문화교류국장,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윤인진 고려대 교수, 조명숙 탈북자 청소년 대안학교 자유터 교장,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서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했다.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물론 국내 사회 적응과 관련된 각종 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북 입국자 현재 5,676명

고경빈 국장 =탈북자 입국 현황은 2004년 7월 현재 5,767명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기관이 없어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탈북 주민에게는 정착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착금에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직업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여 직업 훈련 취업에 따른 장려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천기원 두리하나 대표=탈북자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중국 등 체류국 현지에서 겪는 고통과 강제 송환이라는 이중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외 민간단체(NGO)들은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 및 국내 송환 활동을 은밀히 추진하여 왔다. 정부가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해 “탈북 유도 및 조장을 자제하고 북측의 테러 위협에 대비하라”고 한 메시지는 옳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탈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련국들에 확실한 보호와 안전한 이동 보장을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탈북자뿐만 아니라 수백만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길인 동시에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게 하는 길이다.

탈북자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꿔야

윤인진 교수=국내로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은 증가하고 있고 입국자들의 연령 구성이 다양화하면서 육아 문제, 학교생활 적응 문제, 노인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탈북자들의 다양한 특성, 동기, 욕구를 살려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하거나 습득한 학력, 직업, 자격증, 기술, 경험 들을 최대한 인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재교육으로 보충해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보다는 탈북 청소년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에 있는 정규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인식을 보다 우호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의식 교육을 통해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라 통일 한국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는 국민 의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조명숙 교장=탈북 청소년들은 북한 체제의 영향으로 남한 아이들과는 성향이 너무 다르다. 탈북자 중학교를 다녀야 할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700여 명이고, 중.고 학령기의 아이들은 400여 명이다. 제도권의 대안학교에 100여 명이 다니고 있고, 300여 명은 못 다니고 있다. 이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편차를 인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7,8년간 헌신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국가가 겪으며 170 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민간(다양한 대안학교)과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협력 모색하여 통일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인권지원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타까워

김문수 국회의원=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다. 자유는 없고, 굶주림의 나날이다. 가장 확실한 도움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인권 지원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사람과 그들을 돕는 인권 운동가들에게 북한 당국의 비위라도 맞추듯이 통일, 외교 두 장관이 인권 단체를 모욕하고 나서는 행위와,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까지 전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럽다.

정문헌 국회의원=탈북자 문제는 곪은 상처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제 사회 NGO와 협력하여야 한다. 탈북자와 남한 사회의 괴리에 대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탈북자 문제가 평화적 남북통일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혈세가 탈북자에게 간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의 의미는 없다. 또한 탈북하여 도피 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NGO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외교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탈북자 라는 용어도 부적절하다. 정부가 대응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일할 것이다.

38 호 2004-09-24일 임양숙 기자(niso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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