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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news.hot.co.kr/2004/06/16/200406162143594300.shtml

2004/7/5(월) 00:39

중국 탈북자 북송 관련 단체 반응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탈북자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한에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대해 탈북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단체 관계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외교통상부가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국 당국의 말만 되풀이한 꼴이 됐다며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공안당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국제법과 국내외 여론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기원 두리하나 선교회 전도사(강제북송 최초 제보자)

우리 정부의 직무유기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 북송자들은 중국이 보낸 탈북 관련 문건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측은 '그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자원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족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단식투쟁까지 하며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는가. 뻔한 거짓말이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강제북송을 막아야 했다. 이런 사례가 지금껏 계속돼왔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데 중국측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강하다.

한·중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논평과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다른 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동대응도 검토하고있다.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사무국장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매월 400~500명의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제3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무차별하게 탈북자를 대한다.

최근 중국 공안들은 탈북자 색출요원을 양성하고 스파이를 심기도 하는 등 더욱 조직적으로 탈북자 체포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외부의 눈치는 보지만 (탈북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변화는 없다. 이 사건은 그것을 반증한다.

수용소에서 자포자기의 상태까지 몰고가 북송을 희망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얼마나 은밀하게 탈북자들을 체포, 북송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중국 수용소에서 난동 등의 사실 확인된다면 분명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을 어겼다는 점이다. 난민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난민으로 대우해 주고, 절대 강제송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을 어겼다.

중국 당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고등판무관에 하루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분쟁중재 절차를 발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유엔은 모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 장막 뒤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 이제라도 중국이나유엔이 북송자들에 대한 신변확인을 하고 북측에 계속 안전확보를 위한 압력을 가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4.06.16. 21:43:59 [연합]